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법 2020. 3. 31. 선고 2019나2029554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0하,497]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1년
2. 서울고법 2011. 6. 15. 선고 2010나120489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] 상고[각공2011하,929]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|